2024년 8월 1일, EU AI Act는 발효됐지만 모든 규정이 즉시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2024년 8월 1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 Act, Regulation (EU) 2024/1689)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유럽의 모든 AI가 같은 규칙 아래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발효일과 적용일을 따로 두는 장치가 들어 있었고, 그 시차는 2028년 8월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유럽에서는 투명성 의무와 집행권이 막 시행에 들어갔고 고위험 AI 의무는 1년 더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 글은 발효일 계산에서 출발해, 지금 무엇이 시행 중이고 무엇이 아직 대기 중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인공지능법이 실린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L 2024/1689 1면. 규정 번호와 채택일(2024년 6월 13일)이 그대로 인쇄돼 있습니다. 자료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퍼블릭 도메인)
1. 발효일은 왜 2024년 8월 1일인가
답은 법 조문에 있습니다. Article 113은 이 규정이 관보 게재일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고 정합니다. 관보 게재일은 2024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19일이고, 8월 1일을 더하면 20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일은 2024년 8월 1일입니다. 채택일(2024년 6월 13일)도, 관보 게재일도 아닙니다.
이 계산은 유럽연합 법령이 공통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럽 법령을 인용할 때는 “6월 13일 채택”과 “8월 1일 발효”를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관보 123면의 Article 113. “20일째 발효”와 함께 조항별 적용 시점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조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자료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퍼블릭 도메인)
2. 적용은 한꺼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발효 다음이 곧 전면 시행은 아닙니다. 법은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적용되도록 설계됐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일 | 무엇이 적용되나 |
|---|---|
| 2025년 2월 2일 | 금지 행위(Article 5)와 AI 리터러시 의무(Article 4) |
| 2025년 8월 2일 | 거버넌스·감독 체계, 범용 AI(GPAI) 모델 제공자 의무 |
| 2026년 8월 2일 | 나머지 조항 전반(투명성 Article 50 등), 위원회·회원국 감독기관의 집행권 |
| 2026년 12월 2일 | 이미 출시된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Article 50(2)), 비동의 성적 이미지·아동 성착취물 생성 금지 |
| 2027년 8월 2일 | 2025년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범용 AI 모델의 의무 준수 |
| 2027년 12월 2일 | 고위험 AI 의무(Annex III 분야) |
| 2028년 8월 2일 | 제품 안전 규제에 내재된 고위험 AI 의무(Annex I) |
표의 마지막 세 줄이 원래 일정과 다릅니다. 원래는 2026년 8월 2일에 고위험 AI 의무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2027년 12월 2일로 밀렸습니다.
3. 2026년의 변수, ‘AI 옴니버스’
일정을 바꾼 것은 유럽위원회가 2025년 11월 19일 내놓은 디지털 간소화 패키지, 이른바 ‘AI 옴니버스’입니다.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2026년 5월 7일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 규정은 2026년 7월 27일 발효됐습니다.
이유는 준비 도구의 부족이었습니다. 고위험 AI 의무를 판단하려면 조화 표준과 지원 수단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2026년 8월 시점에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사업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날짜는 고위험 분야별 2027년 12월 2일, 제품 내재형 2028년 8월 2일입니다. 반대로 투명성 의무는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일 이후 시장에 나온 AI 시스템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베를레몽 빌딩. 인공지능법 제안과 옴니버스 개정안을 내놓은 유럽위원회 본부입니다. 사진 ⓒ Kaap bij Sneeuw, CC0 · Wikimedia Commons(축소 표시)
위원회 건물 앞의 유럽연합 깃발. 이 법은 회원국이 함께 집행하는 구조라, 감독기관과 집행권의 시점이 조항마다 다릅니다. 사진 ⓒ Corentin Béchade,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축소 표시)
4. 2026년 8월 2일, 실제로 달라진 것
2026년 8월 2일은 이 법에서 가장 넓은 날입니다. 남아 있던 조항이 대부분 이날 적용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집행 권한도 이날부터 살아났습니다.
가장 체감이 큰 것은 투명성 의무(Article 50)입니다. 챗봇과 대화할 때 사람이 AI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딥페이크와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표시가 붙어야 합니다.
단,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생성형 시스템에는 유예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2일까지 표시·탐지 의무를 갖추면 됩니다. 이 유예는 ‘이미 팔린 제품’을 구제하는 장치이지, 새 제품의 유예가 아닙니다.
5. 금지된 것은 무엇인가
이 법은 위험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위쪽의 수용 불가 위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금지 행위는 여덟 가지입니다.
① 해로운 조작·기만 ② 취약점 악용 ③ 사회적 점수화 ④ 개인의 범죄 위험 예측 ⑤ 인터넷·CCTV를 무작위로 긁어 얼굴 인식 DB 만들기 ⑥ 직장·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⑦ 보호 특성을 추론하는 생체 분류 ⑧ 공공장소에서의 법집행 목적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입니다.
여기에 아홉 번째가 옴니버스로 추가됐습니다. 비동의 성적 이미지와 아동 성착취물을 만드는 AI, 이른바 ‘누디파이’ 앱입니다. 이 항목은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본회의장. 금지 행위와 고위험 분류는 이곳에서 통과된 최종 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진 ⓒ JLogan, CC BY-SA 3.0 · Wikimedia Commons(축소 표시)
6. 고위험 AI에는 무엇이 요구되나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분야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채용·인사, 교육, 신용평가 같은 필수 서비스, 이민·국경, 법집행, 사법과 민주적 절차, 핵심 인프라의 안전 부품 등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시장에 내놓기 전에 위험 관리 체계, 학습 데이터 품질, 활동 기록(log), 기술 문서, 이용자 안내, 사람의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을 갖춰야 합니다. 2027년 12월 2일 이후가 이 의무의 실질적인 시작점입니다.
7. 2026년 11월 현재, 남은 달력
| 시점 | 사업자가 준비할 것 |
|---|---|
| 2026년 12월 2일 | 이미 출시한 생성형 AI의 표시·탐지 의무, 신규 금지 행위 대응 |
| 2027년 8월 2일 | 2025년 8월 이전 출시 범용 AI 모델의 문서·저작권 정책 정비 |
| 2027년 12월 2일 | Annex III 고위험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문서화·인간 감독 |
| 2028년 8월 2일 | 의료기기·기계·장난감 등 제품 규제에 내재된 AI의 안전 요건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4년 8월 1일은 법이 살아난 날이고, 2026년 8월 2일은 대부분의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2027년 12월 2일이 되어서야 고위험 AI의 본 규칙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브뤼셀의 유로파 빌딩(유럽연합 이사회). 회원국이 함께 집행하는 규정이라, 같은 법이라도 분야마다 담당 감독기관이 다릅니다. 사진 ⓒ FrDr,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축소 표시)
8. ‘발효’와 ‘적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인공지능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날짜는 다른 나라 법안을 읽을 때도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여전히 “2024년 8월 시행”처럼 두 날짜를 하나로 뭉쳐 씁니다.
그 문장만 보면 2024년부터 유럽의 모든 AI가 규제를 받은 것처럼 읽힙니다. 실제로는 금지 행위가 2025년 2월, 범용 AI 의무가 2025년 8월, 고위험 의무가 2027년 12월에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기준일은 2024년 8월 1일 발효입니다. 이후 일정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공개된 유럽위원회 자료를 따랐고, 옴니버스로 바뀐 날짜는 바뀐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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