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허위 판례 사건: 법원은 어떤 행동을 제재했나
| 기록 항목 | 확인한 내용 |
|---|---|
| 기록 식별자 | AIH-2023-001 · 2026-09-28 공개 정정본 |
| 사건 날짜 | 2023년 6월 22일 제재 결정 |
| 1차 사료 | Mata v. Avianca Document 54, Opinion and Order on Sanctions |
| 독립 보도 | Associated Press 같은 날 보도 |
| 시각 기록 | 제재 결정문 결론부 표시 이미지; 명령 사실은 원문으로 대조 |
| 이 글의 범위 | 제출된 허위 판례 인용과 법원의 제재 판단 |

2023년 6월 22일,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은 Mata v. Avianca 사건에서 변호사 Peter LoDuca, Steven A. Schwartz와 소속 법률사무소 Levidow, Levidow & Oberman P.C.에 총 5,000달러의 금전 제재를 명령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결정문은 ChatGPT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는 판결문과 가짜 인용문·인용정보의 제출, 그리고 그 존재에 의문이 제기된 뒤에도 자료를 계속 옹호한 행동을 지적했다. 제재 결정문, 1~2·34쪽
보조 도구를 쓴다는 것과 자료를 검증한다는 것
결정문은 신뢰할 수 있는 AI 도구의 보조 사용 자체에 본질적으로 부적절한 점이 없다고 전제했다. 동시에 기존 Rule 11에 따라 변호사는 법원 제출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AI 사용 전반에 대한 금지로 읽으면 법원이 밝힌 판단 범위를 놓친다. 결정문, 1쪽
법원은 두 변호사의 행동도 개별적으로 평가했다. LoDuca에 대해서는 검증 없이 자료를 제출한 행위와 법원에 대한 허위 진술 등을, Schwartz에 대해서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리는 정황을 접하고도 확인을 의식적으로 회피한 행위와 사실과 다른 설명 등을 주관적 악의의 근거로 들었다. 이는 당사자의 마음을 추측한 서술이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판단이다. 결정문, 법률적 결론 23~24항, 29~31쪽
같은 날 Associated Press도 판례의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행동과 달라지는 설명이 법원 판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AP 당시 보도
5,000달러의 의미
결정문 결론 d항은 세 제재 대상에게 단일 금액 5,000달러를 공동·연대로 부과했다. 인원수에 금액을 곱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총액은 15,000달러가 아니다. 또한 법원은 이 제재금의 목적을 재발 억제로 설명했고, 법원 등록부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한국 형사법상의 벌금이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는다. 결정문, 법률적 결론 34항과 결론 d항, 33~34쪽
| 확인 항목 | 결정문에서 읽어야 할 값 |
|---|---|
| 금액 | 5,000 미국 달러 |
| 대상 | 변호사 두 명과 법률사무소 |
| 책임 형태 | 공동·연대 |
| 검산 | 명령된 단일 총액 5,000달러; 대상 수를 곱하지 않음 |
| 납부처 | 법원 등록부 |
당시 반응은 법원 판단과 구분한다
AP가 전한 법률사무소의 당시 입장은 명령에 따르되 악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제재 대상 측의 설명을 전한 보도다. 실제로 항소가 진행됐는지, 이후 어떤 결과가 났는지까지 이 기사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AP, 법률사무소 입장 문단
이 기록을 조사 업무에 적용하면
다음은 이 사건에서 도출한 편집자의 조사 절차 제안이다. 법원이 새로 명령한 일반 규칙을 요약한 것은 아니다.
- AI가 제시한 사건명이나 논문명은 원자료를 찾는 검색 단서로 둔다.
- 인용하기 전 발행기관·사건번호 또는 문서 식별자·날짜를 원문과 맞춘다.
- 원문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뒤, 인용문이 실제로 있는지와 내 주장을 지지하는지도 따로 확인한다.
- 자료의 진위에 의문이 제기되면 그 자료를 쓰는 문장을 보류하고 근거부터 다시 확인한다.
독자가 이 사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구분은 ‘답변을 얻는 단계’와 ‘그 답변을 근거로 제출하는 단계’다. 이 구분은 앞서 본 법원의 제출물 검증 책임 설명에서 얻은 편집상의 적용이며, 법조계 전체의 변화나 이 사건의 세계 최초 여부를 입증하는 주장은 아니다.
사건 날짜는 제재 결정일인 2023년 6월 22일이다. 이 글은 결정문 Document 54와 같은 날 보도를 다루며, 기초 손해배상 사건의 판단과 후속 항소 결과는 다루지 않는다.
자료 확인·편집일: 2026-09-05. 현재 공개 사본을 보존했으며 최초 게시 당시 파일과의 동일성은 확인하지 않았다. 직접 인용 없이 원문을 한국어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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